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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됐지만… 고준위 방폐장 확보 시점은 '제외’ 경북신문

작성자 한창건(ip:)

작성일 2022-09-28

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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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20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205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단서 조항으로 단 EU의 택소노미와는 달리, K-택소노미는 확보시한을 제시하지 않아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2005년, 경주 시민들이 중·저준위 폐기장을 받아들여 주면 2016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반출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만 믿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 보관했다가, 아직까지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떠안고 있는 경주시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이날 K-택소노미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K-택소노미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활동이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앞서 EU는 지난 7월 6일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어 윤석열정부가 논의 중이던 K-택소노미도 EU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때문에 EU의 택소노미에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제3세대 신규 원전에 사고 확률을 낮춘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해야 하며 모든 원전은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해 운영 가능한 처분시설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2050년까지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분장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이 K-택소노미에도 반영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제비용도 모두 갖춰야 녹색분류체계로 분류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선 확보시한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지 선정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쉽게 진행되지 않으리라 본다"며 "사실상 정부가 지금처럼 방폐장 확보 없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보관하는 방식으로 원전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이 K-택소노미에 포함된 것은 경주시 입장에서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며 "매번 맥스터를 증설하는 방법으로 돌려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임시보관하고 있는 경주시 입장에서, 고준위 영구처분시설 마련은 조속히 진행돼야 할 일"이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같은 지역에 보관되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하루빨리 고준위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경부 #K택소노미 #원전 #고준위 #경주시 #경주시청 #경북신문 #은결아나운서 #은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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