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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중앙과 지방의 상생적 규제혁신 실천 지도 제시 글로벌114TV

작성자 한창건(ip:)

작성일 2022-09-20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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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업현장 방문 간담회나 간부회에서 틈만 나면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만든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들에게는 생사의 문제가 된다”며 “규제혁신은 민생과 경제의 문제이고 돈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닌 규제혁신이 만들어 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규제혁신은 지방과 중앙의 항시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돼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성과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기존 관행에 벗어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5일, 기획조정실장실에서 규제혁신 관계자 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상생적 규제혁신을 위해 ①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②현장규제 해소 ③규제혁신 역량강화 등 3가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신규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과 같은 성과 중심으로 시군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며 “10월에는 지역현장에서 국무조정실 및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회의를 개최하며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점검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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